[사이다경제] 반갑지 않은 ‘대풍년’! 남아도는 쌀, 대책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풍년'. 하지만 이 풍년이 더이상 반갑지 않다고 합니다. 왜 대풍년이 농민도, 정부도, 소비자도 울리게 된 걸까요?

http://www.cidermics.com/contents/detail/558 (클릭)

 반갑지 않은 ‘대풍년’! 남아도는 쌀, 대책은 없을까?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저유가의 영향이 지속되었고, 누진제 논란의 휩싸였던 전기요금도 내리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주식 '밥'의 재료, 쌀값이 대폭락 위기를 맞아 여러 사람들의 근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쌀값 하락추세가 이전에 비해 심각해 예전보다 앞당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쌀 생산량은 얼마? 올 여름 전 국민을 힘들게 했던 기록적인 폭염. 하지만 이 폭염이 쌀농사에는 도움이 되었는데요. 폭염으로 인해 높았던 평균 기온과 많은 일조량, 그리고 태풍의 피해가 없다는 쌀 농사에 있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올해 쌀농사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풍년을 맞아 생산량이 최대 420만 톤에 이르지만, '풍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유로움이나 넉넉한 느낌과는 다르게, 올해 풍년에는 누구 하나 웃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입니다. 올해 쌀 수요는 약 390-395만 톤으로 짐작되며 400만 톤이 채 안 되지만, 반면 쌀 생산은 작년보다 줄어든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 쌀값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어느 정도인가 하니, 농협 쌀 수매 선지급금이 40kg 기준 3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2만 원 가량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쌀값 통계를 보면 현재 쌀값은 1991년 수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오히려 대폭 하락한 것"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들을 올해 안에 매입한다고 발표해 조금은 농가의 근심이 덜어지는가 했지만, 이마저도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엔 역부족인데요. 이는 폭염 때문에 공급이 급감해 198%의 가격 상승을 보인 배추, 풋고추(109%), 시금치, 무(각각 약 107%) 등 다른 작물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남아도는 걸까? 이렇게 수요에 비해 생산이 너무 많아 쌀이 남아돌게 되면, 농업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이 쌀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쌀 공급 과잉 → 쌀 가격 폭락 → 정부 매입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게 되며, 농가나 수입쌀 등 정부에서 매입하는 쌀들은 '나라미'라 부릅니다. (과거 '정부미') 이 나라미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재난 구호용, 국공립 학교와 군부대 급식용으로 쓰이게 되지만 이 사용처들마저도 쌀 공급에는 미치지 못해 175만 톤에 이르는 재고가 남아돌고 있으며, 이는 적정 재고량의 2배라고 합니다. 또한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으로 인해 매년 40만 톤의 수입쌀을 들여와야 해 쌀은 점점 쌓이고만 있고요. 수년 째 폭염으로 인한 반갑지 않은 '풍년'과, 1980년 132kg에 이르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15년 63kg으로 줄어들 만큼 쌀 수요는 감소해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쌀 소비를 늘리는 것, 혹은 쌀의 생산을 줄이는 것이 될 텐데요. 말씀드렸듯 쌀 소비는 줄어만 가는 실정이라 현재로써는 쌀의 생산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바로 '쌀 재배 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9월 말, '절대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도 했죠. 또한 정부는 '전통 떡'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밥 이외에도 쌀 소비를 다각화하는 방안, 농지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농업시장 발전 기대 하지만 아직은 정부의 대책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에 떨어져만 가는 쌀값의 여파가 농민들에게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쌀 생산이 늘어봐야 좋을 것이 없기에 1년 간 공들여 키운 작물, 혹은 그 밭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얼마 전 전북 익산에서는 수확을 보름 앞두고 트랙터로 땅을 갈아엎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쌀값이 폭락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생산자인 농민이 1차적으로 손해, 그 쌀의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농협과 쌀의 목표가격과 떨어진 쌀값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정부, 여기에 세금으로 이 보조금을 메우게 되는 소비자가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죠.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년 내내 공을 들이고 마침내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수확철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농민, 정부,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풍년 소식에 웃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