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경제] 희대의 사기극, 폭스바겐 사태!

희대의 사기극, 폭스바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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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수입차의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한 순간에 소비자를 기만한 차라는 꼬리표를 달고 몰락했습니다. 이것의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죠. 글로벌 기업인 폭스바겐이 주인공으로 사태의 규모 또한 엄청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영미권에서 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부르는 동일한 말입니다. 사건은 작년 말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두되었는데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연구실에서 디젤엔진의 청정수준을 연구하다 발각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은 연구진들로부터 미국환경보호청(EPA)에 통보되었고, EPA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조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스바겐은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피하기 위해 디젤 모델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차단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티어링휠의 위치, 차량의 속도, 엔진 가동 지속시간, 대기압 등의 정보를 분석해 자동차가 테스트 중인지 일반 주행 중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렇게 주행시험을 할 때에만 저감장치를 최대한 가동시킴으로써 배출가스를 낮추어 차들이 환경기준을 통과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저감장치가 꺼지게 되는 일반 주행 중에는 디젤 엔진에서 디젤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폭스바겐이 친환경을 모토로 그리고 클린 디젤을 타이틀로 소비자들에게 마케팅을 해왔으며, 토요타를 제치고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죠. 이후 폭스바겐 그룹의 같은 계열사인 아우디에서도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내의 상황 우리나라의 수입차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이후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해왔는데요. 문제의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BMW, 벤츠와 함께 국내 수입차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4대 수입차 브랜드에 속해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사건이 불거지면서 올 1~7월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각각 전년대비 15.2%, 40.4% 판매가 줄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간 아우디는 46.5%, 폭스바겐은 76.8%나 판매량이 감소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감소가 아닌 판매 수치 자체를 볼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디젤게이트 이후 계속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VK는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등 시종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줬고 결국 AVK는 시민단체와 환경부로부터 고발을 당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수사 결과, AVK가 보급형, 고급형 할 것 없는 수십 종 차량의 시험성적서 총 139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AVK에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내시장에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68%에 해당하는 20만 9,000대의 차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AVK는 현재 국내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의 보상은? -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 사건이 처음 발각된 미국에 대해 폭스바겐은 조작에 관련된 엔진이 장착된 47만  5,000명을 배상 대상으로 하여 147억 달러 수준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소유주들은 차량을 되팔거나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차량의 상태나 마일리지 등을 고려해서 1인당 최대 1만 달러까지 각기 다른 배상액이 지급되는 방식이죠. 이와 다르게 현재 한국에서는 만회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리콜 계획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폭스바겐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보상에 차별을 두는 걸까요? 먼저 시장의 매력도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입장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특, 장점을 살려 충분히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블루 오션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솔린 차를 선호하여 디젤차가 별로 없는 미국에 마케팅을 잘 한다면 폭스바겐의 대표 상품인 디젤차를 수출할 시장 자체가 크다는 것이죠. 반면에 현대, 기아 등의 국내 브랜드가 주를 차지하며 다른 수입차 브랜드와의 경쟁 또한 치열한 한국은 그다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각 나라 소비자들의 대응 측면에서의 차이인데요. 미국은 소비자들의 권익이 높은 법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거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입증 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제조업자에게 전가된다는 등의 여러 시스템이 있죠. 한국에는 그런 제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기업만 알고 있는 정보들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존의 제도로는 금전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오지 않을 것임을 아는 폭스바겐이 미적지근한 대응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작에 한 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보상에 또 한 번.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의 영향 이번 사태는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자들만큼 이번 사건이 당혹스러운 사람들, 바로 아우디와 폭스바겐 매장의 딜러들인데요. 그들에 따르면 디젤게이트 이전에는 주말에 30~40팀이 매장을 찾아와 상담을 했지만 현재는 그 수가 대폭 줄어 5팀 정도이고, 판매중단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8월에는 당장 신차판매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범법행위는 독일 본사가 저질렀는데 정작 국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판매 딜러사와 영업사원들”라며 그들의 고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국내 수입차 브랜드 23곳을 대상으로 한 인증서류 재검토를 의뢰하며 또 다른 수입차 인증 조작 케이스가 있는지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시장이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월 평균 물량이 2015년 기준, 약 5,700대로 적지 않아 그 빈자리를 노리는 국내외 자동차 회사 간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이 파격 할인판매에 나서며 고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죠. 특히 최근 점유율을 늘린 곳은 혼다, 닛산, 렉서스 등의 일본회사들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을 속이고 그 고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올바른 대응을 보여주지 않으며 글로벌 기업으로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폭스바겐. 하루빨리 폭스바겐 측에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보상방안이 나와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더 꼼꼼하고 현명한 소비의 자세를 갖추어 추후의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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