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몰고 올 재앙?
(국회 시정연설중인 문재인 대통령 ©공감포토) 최근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및 공약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통신비 인하 정책입니다. *통신비 인하 정책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중 하나로 1만 1천 원의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핵심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통신료 인하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나선 대부분의 후보들을 비롯해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내세운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이명박 전 대통령 ©공감포토) 2007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사이다 경제이야기
2017. 7. 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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