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중인 문재인 대통령 ©공감포토) 최근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및 공약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통신비 인하 정책입니다. *통신비 인하 정책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중 하나로 1만 1천 원의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핵심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통신료 인하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나선 대부분의 후보들을 비롯해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내세운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이명박 전 대통령 ©공감포토) 2007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후..
너는 모르는 시사경제용어 ‘아, 이게 그거구나~!’ AIIB, 성과연봉제, 일코노미, EDCF, 단카이세대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다자 개발은행. 중국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등에 대항하기 위해 제안했으며, 2016년 1월 16일 베이징에서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제주에서 진행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2차 연차총회에 참석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교량(橋梁)국가" 비전을 밝혔고 더불어 인프라 구축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AIIB 2차 연차총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
너는 모르는 시사경제용어 ‘아, 이게 그거구나~!’헝의회, 시정연설, 테이퍼링, 가오카오, 위장전입 헝의회 Hung parliament 영국 의회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중간에) 불안하게 매달린"f 상태를 일컫는 말. 보수당과 노동당을 주축으로 양당제가 정착된 영국에선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한쪽 당이 단독으로 정치를 이끌지 못하는 헝의회를 기피해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조기 총선 결과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헝의회"가 공식화되면서 "하드브렉시트" (EU 관세 동맹을 떠나는 동시에 이민자 유입도 통제하는 강경한 브렉시트)도..
(취임 선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한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다른 공기업에도 연이어 적용하기 위해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준비 중입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로 한 것은박수를 받을 일이지만,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만만치 않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향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늘어나는 인건비는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입니다.지난해 국내 332개 공공기관은총 11만 8763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했는데요.(직접 고용 3만 64..
10일 오전 7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최종 득표율 41.1%로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위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는17.1%의 득표차를 기록하며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종투표율 77.2% 헌정사상 최초의 '장미대선'으로 치러진이번 대선 투표율은77.2%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75.8%)과비교해보아도 1.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로이터통신) 다만,당초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했던80%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는 점이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탄핵부터 이어져 온국민들의 정권 교체 의지가 강한데다가, 대선 ..
후보들의 마지막 인사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문제를 두고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 “물이 고이기 때문이죠.”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건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지 않습니까. 질소·인을 줄이는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물을 가둬뒀으니 악화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잘한 사업입니다. 4대강 덕분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 가뭄과 홍수가 없어졌어요.” “김정은과 북한 독재는 적폐입니까?” (국민통합 문제를 두고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 “적폐입니다.” “학제개편, 이대로 가자는 겁니까?” (교육문제를 두고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 “(저는)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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