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선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공공부문에서‘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한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다른 공기업에도 연이어 적용하기 위해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준비 중입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로 한 것은박수를 받을 일이지만,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만만치 않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향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늘어나는 인건비는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입니다.지난해 국내 332개 공공기관은총 11만 8763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했는데요.(직접 고용 3만 64..
계약직 신입사원에 대한 에피소드를 그린 MBC 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가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재미 있게 풀어냄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1970~80년대에도 비정규직은있었지만,당시는 경제가 급격히성장하던 시기라비정규직의 비율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고용 안정성 또한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기업은 점점비정규직의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고,이로 인한 고용 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법인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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