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평가한 6•19대책 한 달 성적표
지난 달 19일, 이른바 '6•19 대책'으로 불리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서울, 부산 등지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는 주택 거래 및 청약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1)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2)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 3) 건전한 주택 시장 질서 확립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대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또한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전매제한 기간 및 LTV,DTI 기준과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죠. (출처: 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의 6•19 대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
사이다 경제이야기
2017. 7.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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