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금융]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1)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1) 모라토리엄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국가적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만약 국가가 다른 국가에 진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라토리엄이란?

 

국가가 처한 상황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모라토리엄' 또는 '디폴트'로 나눌 수 있는데,

 

모라토리엄(Moratorium) 은

라틴어 '지체하다' (morari) 에서 유래되어

'국가 단위의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뜻합니다.

 

즉 빚을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당장 빚을 갚지 못하니 나중에 갚겠다'는 뜻으로,

국가 단위의 상환 연기인 셈입니다.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성남시의 사례

 

2010년 7월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

판교 신도시 개발용으로 책정되었던 5,200여억 원 중

3,222억 정도를 호화 시청 건설에 지출했었고

이로 인해 예산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3년 성남시는 판교 개발 예산을 전액 확보

마침내 모라토리엄 상태를 청산합니다.

 

다만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당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1위였고

현 이재명 시장은 '2014년까지 1조 규모의

택지 개발 사업을 발표 했습니다.

 

때문에, 성남시가 실제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전 시장의 실책을 각인시키기 위한 선 긋기

퍼포먼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성남시는 수년간 전국에서도

10위권 안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주었고

평상시 재정에 여유가 많은

이미지 면에서 큰 타격은 입지 않았으나,

 

실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면

국가신용도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실제 사례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독일이

승전국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한 적이 있고,

1931년 세계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후버 대통령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유럽 전체가 미국에 진 

채무의 지불을 1년 연장해주겠다'

고 선언해 '후버 모라토리엄'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외에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예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엄 상태가 더 악화되면 '디폴트'로 이어지는데,

 

이 '디폴트'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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