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금융]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2)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2) 디폴트

(이미지 : 위키피디아)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1)’ 편에서

만약 한 나라가 진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심각성에 따라 ‘모라토리엄’

또는 ‘디폴트’로 나뉘고,

‘모라토리엄’은 ‘국가 단위의 상환 연기’라면

그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때

‘디폴트’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모라토리엄이

‘지금은 갚지 못하지만 나중에 갚겠다!’는

비교적 상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반면,

디폴트(Default)는 지불불이행 (non-payment),

즉 ‘빚을 갚기가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이 디폴트에 들어갔을 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며,

 

‘모라토리엄 편’에서 채권자였던

미국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었죠?

채권자가 디폴트 선언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어떤 채무관계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했을 때

다른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의 지불가능성을 믿지 않아,

‘나중에 갚는다고? 됐고 지금 있는 거나 내놔’

라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를 크로스디폴트라고 합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뜻하는

'PIGS' 국가들이 디폴트 위기에 놓인 2010년부터

'디폴트'라는 단어가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디폴트 위기에 놓인 경제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들 국가의 경제위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여파는 주변 국가들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 디폴트는 물론이고

모라토리엄 선언만으로도

국가신용도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주기에

개인의 채무연체, 파산과는 그 영향력이 다른데요.

 

모라토리엄, 디폴트와 같은 단어들을

언론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건

위기에 놓인 세계경제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사이다경제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